법령 자동차정류장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1다440 판결
[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등][집33(3)민,28;공1985.11.15.(764),1406] 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 자동차정류장법 1982년
2. 광주고법 1982. 6. 8. 선고 81구71 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75]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